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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면 잡혀가나요?(FAQ)


‘N번방 방지법’이 2020년 5월19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섹스가 가진 최소한의 존엄과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의 인격을 짓밟은 범법자들은 법의 심판을 당연히 받을것이고 (그래도 미국이 아닌게 어디니) 전국 각지에서는 그동안 촬영해 온 영상에 대해 체크에 들어간 남녀들로 들썩였습니다.



뭐, 덕분에 온갖 불안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섬세한 남성분들에게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게 죄를 짓고 살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긴 합니다만, 애매하게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불쌍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의법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 불법 성적 촬영물이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성적 영상물을 말하는데, 억압/강요/폭행등으로 찍은 영상물이나 사진등의 영상매체 혹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나 촬영기기를 숨겨놓고 찍은 결과물을 말합니다. 예전 말로 하면 몰카나 노예를 조련하며 만든 영상등이 해당되죠.

2. 헤어진 상대가 사귈당시 섹스영상을 찍어놓고 불법촬영물이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의 시선이 기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 구도나 위치등을 확인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진술과 대조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에서는 사귀고 있는 동안에 섹스하는 영상을 찍는게 가당키나 하냐? 여자가 인지했을리가 없다! 유죄! 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가볍게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영상에 대한 메신저에서의 언급등등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한 것 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실제 미성년자 관련 불법성적촬영물 소지를 유죄로 규정지은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2008년입니다. 즉 계속 있어 왔던 법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촬영당시 미성년자가 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였을때 공소시효가 적용되었던것을 폐지하기 위해 후속으로 개정한 측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을때 평생동안 두발 뻗고 자기 힘들다는 거죳

4. 소지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을 받지 않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불법 촬영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토성향이 강해 텀블러에 자신들의 섹스영상을 퍼트린 커플이나 부부는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란 말이죠. 서양 포르노레이블이나 일본JAV등의 영상매체들은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의 아이피는 유동이므로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구매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털어서 내 접속기록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의 네이버동영상 시청기록을 서버에 보관한다면 잠실운동장 크기의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어야 가능할겁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촬영 범죄자의 형량 추가(가중처벌)을 위해 옵션으로 붙였다 보는것 +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재고하는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다가 경찰에게 잡혀 스마트폰을 털리면서 내 폰에 있던 국산야동이 걸려 징역형을 받는 판타스틱한 일은 영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것이니 안심하세요.

5. 네이버 블로그에 비공개로 야동을 올려두었는데 괜찮을까요?

1. 비공개 블로그라서 괜찮습니다

2. 야동이라서 괜찮습니다

3. 이후 네이버에 의해 삭제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부터 [전체공개, 서로이웃공개] 를 통해 업로드되는 영상은 상관없으나, 비공개로 업로드되는 영상의 계정당 총 용량이 15기가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혼자만 보며 즐기기 위한 영상컨텐츠(라고 적고 야동이라 읽는다) 는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체공개나 이웃공개로 올린 영상물은 네이버 자체 ‘사찰 시스템’에 의해 단속이 되니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이태리장인이 여기까지 온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그러니 “남자친구랑 안좋게 헤어졌는데 걔 폰에 분명히 야동있을거에요, 신고할까요?” 이런거 물어봐서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ㅜ

뭐니 해도 이번 법의 포인트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그것을 통해 협박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말자! 를 체크하는것입니다. 충분한 경각심을 얻었다면 항상 모텔 현관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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